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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질문내용 선고일
79 권리분석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78 권리분석 맹지인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77 임대차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76 배당 모든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는 경우
75 경매절차 무상통행 수인의무 승계여부
74 경매절차 무잉여취소
73 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
72 임대차 미등기주택의 대지 환가대금에 대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여부
71 배당 배당금액
70 임대차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 임차인이 후행 경매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