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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질문내용 선고일
159 배당 채권계산서 방식과 제출시기
158 임대차 채권 회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효력
157 임대차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하였다가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156 경매절차 차순위매수신고
155 임대차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 변제적 효력
154 임대차 집합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 변제적 효력
153 권리분석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상태
152 권리분석 지상에 수목이 있는 경우
151 배당 지방세 및 그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의 확정시기
150 배당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