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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질문내용 선고일
149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148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
147 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여부
146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
145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판단방법
144 임대차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가게를 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43 배당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용 (비용상환청구권)
142 임대차 점포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여부
141 배당 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기 위한 요건
140 임대차 전세권자가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