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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질문내용 선고일
139 임대차 전세권등기필증 접수인-확정일자효력
138 임대차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137 배당 적법한 교부청구가 없었음에도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국세채권에 대하여 배당 여부
136 권리분석 저당부동산의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135 권리분석 저당권 후 설정된 보전가등기의 소멸여부
134 경매절차 재매각명령후 경매취하
133 경매절차 입찰을 하였으나 무효 처리되는 경우
132 경매절차 입찰시 준비서류
131 권리분석 입목의 경매와 법정지상권
130 임대차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