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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질문내용 선고일
129 권리분석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28 배당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127 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126 임대차 임차인 모르게 제3자에 의하여 주민등록 이전이 된 경우
125 경매절차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24 임대차 임대차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경우
123 임대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122 임대차 임대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121 권리분석 일반채권
120 권리분석 인수되는 권리들 중에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