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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질문내용 선고일
109 권리분석 실제 채권액이 없는 근저당이 최선순위일 경우
108 임대차 실제 지번이 다른 경우 전입신고의 유효여부
107 권리분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
106 임대차 소유자 또는 채무자와의 특수 관계인 임차인
105 권리분석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소유권 상실
104 배당 소액임차보증금과 근로자 임금채권
103 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한
102 임대차 세대합가의 여부확인
101 임대차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100 권리분석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